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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인상 검토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소문이 15%인상된다는 말에 모두 정부에서 검토중인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나서서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 보험료율 15%는 아예 말이 안되는 말은 안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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